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참여예산 홈페이지 (이하 "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 ")의 이용조건 및 절차 ,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 의무 ,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 (과제 선정시 탈퇴불가 )할 수 있으며 , 계속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 정보통신 윤리강령 ,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이용자번호 (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비밀번호 (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공공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2.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 관리 ,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 단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당 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 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
3.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 ID 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2.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 귀하의 ID 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Log-out)해야 하며 ,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 3 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
1.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 9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 자료 , 사실의 신뢰도 ,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2.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당 사이트의 의무 )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 다만 , 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 갱신하여야 하며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 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 복제 , 변경 , 번역 , 출판 ,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 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 음란 , 모욕적 ,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 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 게시 , 게재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 게재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 상표 , 영업비밀 , 저작권 ,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 게재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 판촉물 , 스팸메일 , 행운의 편지 ,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 게재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제 13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이미지 , 마크 , 로고 , 디자인 , 서비스명칭 ,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 , 재라이센스 , 담보권 설정 행위 ,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제 3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제 14 조 (양도금지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 증여할 수 없으며 ,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5 조 (손해배상 )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16 조 (면책조항 )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 교체 , 정기점검 ,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 3 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6.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 자료 ,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7 조 (관할법원 )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