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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에

서비스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관리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pms.kca.kr)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과제 선정시 탈퇴불가)할 수 있으며, 계속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공공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당 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귀하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 9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13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확인

·과기정통부, 국세청, 국회, 신한카드 등 6개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확인

· 기금사업관리팀

<전화번호 061-350-1259>

<이메일 kim189353@kca.kr>



목 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 부서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사업관리시스템>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2) 기금사업관리

  · 사업전담기관 및 참여 인력, 사업수행 관리, 사업비 카드 발급(해당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사업관리시스템>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2. 사업비 카드 발급 :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사업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기금사업관리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여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직장명, 사업비카드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선택항목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기관담당자일 경우), 부서명, 직책(위)명, 직장 팩스번호

 2) 사업비카드 발급 : 성명,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4.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① 사업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ICT기금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여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직장명, 사업비카드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선택항목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기관담당자일 경우), 부서명, 직책(위)명, 직장 팩스번호

회원탈퇴시

ICT기금사업 사업비 카드 발급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 및 사업비 카드 발급

- 성명,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사업관리시스템>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업관리시스템>은(는)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내/외부 감사기관, 세무서, 국회, 국세청, 공인전자문서센터

· 정부부처 및 내/외부 감사 등에 비정기적 제공

·국세청(세부서) 세무신고에 대한 적법성 확인

·ICT기금사업 참여자격확인, 국정감사시 참여인력 현황 및 사업수행 대응자료, 국세청(세무서) 세무신고에 대한 적법성 확인, ICT기금 비R&D사업 관리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기금사업 추진 및 사업비 관리

성명, 소속기관,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신한카드

사업비카드발급

성명, 이메일, 주소,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사업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

시스템게이트(주)

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② <사업관리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사업관리시스템>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업관리시스템>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업관리시스템>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사업관리시스템>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① 정보주체는 <기금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기금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금관리시스템>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기금관리시스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① <사업관리시스템>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사업관리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클라우드)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업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 : 디지털전략단장

  - 성명 : 이성협

  - 연락처 : <전화번호061-350-1560>, <이메일 shlee@kc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소속 : 정보보호팀

  - 성명 : 박성현

  - 연락처 : <전화번호 061-350-1383>, <이메일 pshyun@kca.kr>

 ② 정보주체는 <사업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 부서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소 속 : 기금사업관리팀

  - 담당자 : 김연화

  - 연락처 : <전화번호 061-350-1262>,<이메일 kim189353@kc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0..26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정항목 또는 개정연월일 클릭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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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사업비 사용․정산 및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처, 매출처 합계표제출)
  ✓ 소득세 신고(기타소득세 지급명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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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기금사업 평가에 대한 고객만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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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내/외부 감사, 세무신고에 대한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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