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07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내용

○(사업목적)국제공동제작 지원으로 우수 방송프로그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해외시장 부가 수익 창출

○(사업내용) 국내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공동으로 제작되는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 지원

○(사업기간)협약일(`22년 9월 예정)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22년 12월 31일까지 제작 완료 가능한 프로젝트이어야 함(단, 송출기한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체계)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방송사업자, 제작사, 작가, 독립PD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중인 사업자에 한 함

※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지원조건) 아래 ①∼④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해외투자) 해외로부터 선투자를 받았거나 선판매한 금액이 총제작비의 40% 이상인 프로젝트(해외 제작사 자부담 포함)

※ 해외투자금은 국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및 입금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외 투자금 중 해외 제작비의 경우 총 제작비의 10% 이하 현물도 가능

※ 선판매금을 자부담으로 사용할 경우, 주관사업자의 자체자금을 사업비 전용통장에 선입금하여 집행 후, 선판매금 입금 시 대체처리(사업기간 내)

② (저작권) 국내 사업자가 국내 저작권 30%, 해외 저작권 20% 이상의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젝트

③ (인건비) 국내 인력의 제작기여도가 30% 이상인 프로젝트

※ 제작기여도는 프로젝트의 총 인건비 집행을 기준으로 함

④ (공동제작 증빙서류)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간의 MOU, LOI, 딜메모, LOC, 계약서 등

- 한글본과 외국어본을 각각 서명 또는 직인 후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p. 281 [붙임24] 국제공동제작 증빙서류 안내 참조

3.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

○(공모기간) ’22. 8. 5.(금)∼’22. 8. 25.(목)

-(신청기간)’22. 8. 5.(금)∼’22. 8. 25.(목), 14:00까지

※ 신청 마감일 14시 이후 온라인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

○(신청방법)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 신청

○(제출서류) ① 프로그램 기획서, ② 요약서, ③ 표준계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④ 저작권 보유현황 공개 동의서,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⑥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4. 선정절차 및 향후 일정

○(선정절차)1차 서류평가 ⇒ 2차 제작비 적정성 검토 ⇒ 3차 발표평가

○(향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2. 8. 5.(금)∼’22. 8. 25.(목), 14:00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22. 8. 29.(월)∼’22. 9. 2.(금)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22. 8. 29.(월)∼’22. 9. 2.(금)

- (1차 서류 평가) ’22. 9. 6.(화)

- (2차 제작비 적정성 검토) ’22. 9. 14.(수)

- (3차 발표 평가) ’22. 9. 16.(금)

-(선정과제 발표) ’22. 9. 21.(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선정과제 협약체결) ’22. 9. 30.(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p.15 ~ p.16) 참고

7.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061-350-1408(국제공동제작), hryang@kca.kr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